휴대폰소액결제 한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통신3사, 결제금액 상향 약관변경 추진…이르면 5월 중에 시행

[이투데이 양창균 기자]정부가 현재 30만원으로 묶여 있는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50만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상향의 가장 큰 걸림돌인 스미싱 등 결제 사기 피해가 크게 줄면서 관련업계의 숙원 과제도 풀리게 됐다.

22일 통신업계와 휴대폰 결제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전격 결정하고, 이동통신3사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관련내용을 통보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란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때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에 같이 청구되는 서비스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휴대폰 소액결제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결정하고 통신3사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에 전달했다”며 “통신3사에서도 현재 30만원인 휴대폰 소액 결제 약관을 50만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마련해 정부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또 “주무부처인 미래부에서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신3사가 휴대폰 소액결제 약관을 변경해서 올리면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5월 중에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의 요금 조정이다.

그동안 통신3사와 휴대폰 결제업계에서는 주무부처인 미래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50만원까지 늘려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해 미래부도 지난해 한도 상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상향 기대감이 형성됐으나 끝내 숙원은 풀지 못했었다.

이는 지난 2013년 전후로 피싱, 스미싱 등 결제 사기 피해가 잇따라 불거졌기 때문이다. 미래부도 휴대폰 소액결제 상향을 논의하기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다.

다행스럽게도 미래부가 추진한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이 성과를 내면서 숙원 과제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다.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하면서 휴대폰 소액결제 상향의 핵심 걸림돌이 사라진 것이다.

미래부의 보호대책 이전인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민원 건수는 연간 18만 6889건(월평균 1만5574건)이 발생했다. 반면, 제도 개선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는 연간 2만7808건(월평균 2317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소액결제 피해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것이다. 최근 6개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97%가 급감했다.

이에 통신3사와 휴대폰 결제업계는 다시 미래부에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을 높여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미래부 역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미래부의 조치로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도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휴대폰 소액결제 시장은 지난 2000년 첫 서비스가 이뤄진 뒤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시장형성 초기였던 2001년 1000억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 4조원까지 급성장했다. 이번 효과로 관련업계에서는 앞으로 몇 년 내에 6조~7조원까지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미빛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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